쿠팡의 도서시장 교란? 도서정가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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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도서시장 교란…납품가 후려치고, 구매자정보 보려면 ‘월 600’

기사 요약

「도서시장 ‘교란종’된 쿠팡…납품가 깎고 장려금 요구」 (한겨레, 2025년 9월 2일)

쿠팡이 온라인 도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급속한 성장

아동도서 및 요리책 등 일부 도서 분야에서 기존 온라인 서점 3사를 제치고 매출 1위에 오르고 있으며, 출판사들이 직거래를 늘리는 추세입니다.

공급률 하락

전통적으로 공급률(정가 대비 출판사가 받는 금액)은 약 65%였으나, 쿠팡은 지속적으로 이를 낮춰 현재는 60%, 심지어 영세 출판사에는 55%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성장장려금’ 요구 압박

매출 구간별로 일정 비율(1%~2%)의 장려금을 출판사로부터 거두고 있으며, 계약 갱신 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노출 축소나 거래 중단 등을 암시하는 등의 압박이 보고됩니다.

정산 지연

쿠팡은 직매입 후 매입 확정 시점으로부터 60일 뒤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경쟁 플랫폼보다 훨씬 긴 기간이며 출판사들의 자금 운용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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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생각

쿠팡의 전략은 소비자에게는 매우 매력적이지만, 출판업계에는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긍정적 측면

• 소비자 편의 증대: 로켓배송, 무료배송, 반품 시스템 등은 독서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독자 습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 유통 다양성 확대: 생활용품과 연계된 책 구매 등 소비 패턴의 변화에 맞춰 출판 콘텐츠의 노출이 다각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출판사의 수익성 악화: 공급률 하락과 추가 비용(장려금)은 출판사의 이윤을 줄이고, 특히 영세 출판사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 불공정 계약 구조: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문화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 자금 운용 곤란: 긴 정산주기는 출판사의 현금흐름에 부담을 주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문제를 검토 중입니다.

요컨대, 쿠팡은 소비자 중심의 혁신적 유통 플랫폼으로서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출판업계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편의성과 시장의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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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를 아시나요? 도서정가제와 이번 쿠팡 관련 기사를 함께 놓고 보면 상황이 더 복잡하게 보입니다.

도서정가제의 취지

출판 생태계 보호

할인 경쟁을 막아 소규모 출판사도 책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저자와 출판사 지원

가격 경쟁이 아닌 콘텐츠 품질로 승부하게끔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시장 다양성 확보

특정 대형 유통사의 독점화를 막고, 다양한 장르와 출판사가 살아남을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쿠팡 사례와 충돌하는 지점

할인 대신 ‘납품가 인하’

도서정가제 때문에 쿠팡이 소비자 대상 할인 폭을 크게 못 가져가니, 출판사 납품가를 깎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출판사 수익이 줄어드는 건 동일하거나 더 심각합니다.

장려금 요구

정가제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출판사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구조인데, 이는 정가제 취지를 우회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정산 지연

출판사가 이미 낮은 공급률을 감수했는데도 현금흐름까지 악화된다면, 영세 출판사일수록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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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제공하는 편리한 유통 플랫폼은 분명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큽니다. 그러나 도서정가제가 의도한 “출판 생태계 보호”와는 정면으로 충돌할 여지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정가제를 지키고 있지만, 납품가 인하·장려금·정산 지연 같은 방식으로 사실상 출판사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다면 이는 정가제를 무력화시키는 편법적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가제를 폐지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논의가 아니라,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정가제 취지에 맞게 거래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제도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